Realization of high-quality environmental welfare

제도안내

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,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ㆍ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이다.

• 동 제도에 따라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(69종)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
•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

적용대상

사고대비물질(69종)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

• [별표 10]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(제45조 관련) <관련자료집 참조 >
• 경과규정 신규시설 : 2015.1.1부터 시행
  기존시설 :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(3년)으로 적용

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

• <2015년 제출>
 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  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안전성향상계획 작성·제출대상

• <2016년 제출>
  -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
• <2017년 제출>
  -기타 사업장

장외평가 내용을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면제

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방법

업무 처리 절차